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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손해배상 총액
약 4.5억 ~ 5.3억 원
동생분의 실제 소득(세전 월 358만 원)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 + 위자료 + 장례비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. 위자료는 별도가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이 돈은 삼성화재 대인배상(한도까지 먼저) + 선주 개인 상대 민사소송(한도 초과분) 두 경로로 받습니다.
✅ 처리 순서 (하나씩 진행)
순서대로 처리하세요. 완료하면 눌러서 체크하면 됩니다. 체크 상태는 저장됩니다.
① 명목별 금액과 성격
| 명목 | 금액 | 성격 |
|---|
| 일실수입 | 3.5억~3.8억 | 동생 본인의 손해
(월 358만·만 47세
→ 65세까지, 생활비 1/3 공제·이자 공제 후 현재가치) |
| 위자료 | 1억~1.5억 | 유족의 정신적 고통
(기본 1억, 승선료·정원 초과·특보 중 운항 등 중과실로 증액 가능) |
| 장례비 | 약 500만 | 법원 인정액
(실제 지출 2,527만과 별개, 법원은 상한 적용) |
| 합계 | 약 4.5억~5.3억 원 |
일실수입은 동생분이 살아계셨다면 65세까지 벌었을 소득에서 본인 생활비(1/3)를 빼고,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. 소득·정년·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변호사·손해사정 계산이 필요합니다.
② 누가 얼마씩 받나
손해배상금은 두 종류로 나뉘고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. 일실수입·장례비는 동생분 본인의 손해라 상속인(부모님)에게만 상속되고, 위자료는 유족 각자의 고유 몫이라 형제자매(누나·형)도 받습니다.
| 유족 | 일실수입 | 위자료 | 합계(예상) |
|---|
아버지
천명각 | ½ ~1.8억 | 3천만~5천만 | 약 2.1억~2.3억 |
어머니
전정옥 | ½ ~1.8억 | 3천만~5천만 | 약 2.1억~2.3억 |
누나
천정민 | — | 1천만~2천만 | 약 1천만~2천만 |
형
천정필 | — | 1천만~2천만 | 약 1천만~2천만 |
매형
목진선 | — | — | 없음 |
• 동생분이 미혼·무자녀라 상속인은 부모님 두 분뿐입니다. 그래서 가장 큰 금액인 일실수입은 아버지·어머니가 각 1/2씩 받고, 누나·형은 받지 못합니다.
• 위자료는 부모·형제자매의 고유 권리라 누나·형도 받지만, 매형(사위·인척)은 유족 위자료 대상이 아닙니다.
• ★ 형제자매(누나·형) 위자료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민사소송을 낼 때 누나·형을 원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꼭 말하세요.
③ 어디서 받나 — 보험 + 소송
🔵 삼성화재 대인배상 (먼저 받는 돈)
위 총액(약 5억) 중
대인배상 한도까지는 삼성화재가 먼저 지급합니다. 이 안에는
일실수입·위자료·장례비가 모두 포함됩니다. 즉 위자료도 소송 없이 보험에서 나옵니다(한도 안에서).
⚠️ 반드시 확인할 것
• 대인배상 한도가
1인당 1.5억인지,
1사고당 1.5억인지
• 사망자가
2명이라, 동생분과 다른 사망자에게
각각 1.5억이 적용되는지
• 대인배상 외에
자기신체사고·상해 특약 등 추가 담보가 있는지
→ 한도가 클수록 소송으로 받을 부분이 줄어듭니다.
🔴 선주 상대 민사소송 (한도 초과분)
보험 한도를 넘는
약 3.5억은
선주(가해자) 개인에게 소송으로 청구합니다.
⚠️ 핵심 — 실제로 받느냐는 선주 재산에 달렸습니다. 판결로 3.5억을 인정받아도, 선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
선주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,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사망자가 2명이라 두 집안이 같은 선주 재산을 두고 경쟁할 수 있어,
먼저 가압류한 쪽이 유리합니다.
④ 경찰(해경)에 문의할 것
담당 수사관 — 인천해양경찰서 형사계
정태겸 경감
· 사무실:
032-650-2358
· 휴대폰:
010-9841-7443
선주 정보와 보험 정보는 모두 해경이 쥐고 있습니다(이미 "삼성화재 대인배상 가입" 사실을 알려준 담당자). 아래를 물어보세요.
- 사고 선박 선주(가해자)의 이름과 연락처 — 민사 손해배상 준비용
- 선주가 가입한 삼성화재 증권번호 또는 사고 접수번호
- 선주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는지 — 안 했으면 유족이 직접 접수 가능
- 피해자 통지 신청(수사·재판 진행 통보) +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
"민사 준비 중이라 필요하다"고 하면 대체로 협조합니다. 개인정보라며 거부하면
"사고사실확인원에 선박·선주 정보를 포함해 달라"고 하거나, 검찰 송치 후
변호사가 수사기록을 열람하면 확실히 확보됩니다.
⑤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
매형(목진선)이 소개하는
해양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아래를 의뢰합니다.
- 선주 인적사항 확보(수사기록 열람) → 부동산 등기부(iros.go.kr)로 재산 파악
-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신청 — 선주가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돌리기 전에 묶기. 사망자 2명이라 먼저 하는 쪽이 유리
- 형제자매(누나·형)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원고에 포함
- 삼성화재 대인배상 한도 확인 + 초과분 회수 전략 + 합의금 검토(보험사가 낮게 제시할 수 있음)
- 다른 사망자 유족과의 관계(선주 재산 부족 시 경쟁) 대응
- 민사 소장은 형사 판결 후 제출(형사 유죄가 민사 증거가 됨 → 서두를 필요 없음)
비용: 착수금 + 성공보수(회수액의 몇 %인지, '판결액'이 아니라 '실제 회수액' 기준인지 확인).
지금 진행 순서
① 정태겸 경감(사무실 032-650-2358 / 휴대폰 010-9841-7443)에게 선주 이름·연락처 + 보험 접수번호 확인
② 삼성화재(1588-5114)에 접수번호로 대인배상 한도(1인당인지)·사망자 2명 각각 적용 여부 확인
③ 부동산 등기부로 선주 재산 조회 → 재산 있으면 가압류 서두름
④ 변호사 상담(매형 소개) → 위 정보 넘기고 가압류·소송 판단
핵심: 민사 소송(소장 제출)은 형사 판결 후에 해도 되지만, 선주 정보 확보·재산 파악·가압류는 지금 시작해야 나중에 받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
※ 위 금액은 동생분 실제 소득(세전 월 358만 원)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소득 입증·과실 비율·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며, 최종 확인은 변호사·손해사정을 통해 하세요. 이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